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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고등학교 편․입학 관련 비리 (국민권익위, 포상금 지급, ‘07) - 신고자는, OO체육고 감독교사들이 6년간 편입학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을 부정 입학시켜 준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신고 → 그 결과, 본 사건이 교사 14명, 학부모 10명, 거래업체, 식당업주 등 40여명이 관련된 대규모 사건으로 밝혀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,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까지 수사가 확대되는데 크게 기여 ㅇ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비리 (국민권익위, 포상금 지급, ‘07) - 신고자는 OO초등학교의 야구감독이 공무원 신분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, 학부모들로부터 10년 넘게 매월 90만원의 수고비를 받은 사실을 신고 ㅇ 체육단체 임원의 횡령 (문체부 체육단체특별감사 결과, ‘13) - 상임 부회장이 대표선수들의 개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훈련수당 횡령 → 수사의뢰/환수통보 - 회장이 본인의 사적 소송 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집행 → 수사의뢰/환수통보 - 협회 직원들이 대회 사업비를 중복정산하고 보조금 횡령 → 수사의뢰/환수통보 - 단체장이 협회 공금을 개인차량 유류비 및 식비 등으로 유용 →...

방안, ▲선거제도 등 체육단체 제 규정 정비 방안, ▲중앙-지방 체육 지원체계 개선 방안, ▲학교체육 정상화 방안, ▲체육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다.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사업예산과 제도개선에 반영될 것이며, 필요시 외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, 이해관계자, 전문가의 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. 붙임 1. ‘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’ 운영 계획 붙임 2.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주요 내용 붙임 3. 스포츠3.0위원회 구성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박현경(☎ ***-***-****), 주충남(☎ ***-***-****,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관련), 김홍필(☎ ***-***-****,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관련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<붙임 1>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(****-****) 운영 계획 □ 주요 기능 ㅇ ‘승부조작 및 편파판정․(성)폭력․입시비리․조직사유화’ 등 스포츠 분야 4대 악 관련 제보 접수, 이첩 및 조치 관리를 총괄하는 “국민 참여형 상시 모니터링 기구” (2.3일 출범) □ 구성 및 운영 계획 ㅇ (구성) 센터 전담직원* + 체육국․감사실․각 체육단체별 담당직원 *...

3.예산집행업무 가. 예산의 이․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 증액 사업의이․전용감액또는국회감액사업의이․전용증액을하고자하는 경우 나. 우리 부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, 해당 부서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일상감사를의뢰한업무추진비 4.장관또는감사관이일상감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..PAGE:16 - 14 - 청렴도 평가 반부패시책 평가 평가 주관 국민권익위원회 ※조사수행기관에조사위탁 (한국리서치,닐슨컴퍼니코리아) 국민권익위원회 ※평가위원 :각과제관리부서및외부전문평가단 평가 방법 설문조사 (전화,e-mail, 스마트폰등을통한조사) 정량 및 정량 평가 ※일부지표청렴도평가설문조사인용 평가 시기 매년 7~10월 중 (전년도 7.1 ~ 해당년도 6.30까지 내용을 토대로설문조사) 매년 11월 ~ 12월 중 (전년도 11.1 ~ 해당년도 10.31까지 실적 평가) 평가 내용 ※측정대상업무 -지자체지원 -유관단체지원및관리 -전통예술경연대회등상장지원 ㅇ외부청렴도(60%) - 측정대상업무를 경험한 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 ㅇ내부청렴도(25%) - 내부직원(3급 이하 직원)을 대상으로 설문조사...

ㅇ 회장이 본인의 사적 소송 비용(5,500천 원)을 협회 예산으로 집행 (경기◇◇◇협회) ⇒ 수사의뢰/환수 통보 ㅇ 사무국장 등이 ‘10년 ㅇㅇㅇ 큰마당 ㅇㅇ대회 사업비중 63,000천 원 횡령 의혹 (대한●●협회) ⇒ 수사의뢰/ 환수 통보 ㅇ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사무국장이 차입금(평균 5천만 원) 운용 및 변제 처리 (7개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) ⇒ 기관주의 ㅇ 선수 해외 전지훈련(선수 1명/‘13. 1. 10. ~ 1. 13.)을 하면서 임원(5명)이 참가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(6,319천 원) 집행(전북☆☆협회) ⇒ 기관경고 ㅇ 단체 사무처장이 자신의 동생 A씨를 직원으로 특별채용(생활체육 ○○연합회) ⇒ 기관주의 ㅇ 단체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함에도 추대나 거수로 회장 선출(서울, 전남, 충북 ◇◇경기연맹 등, 시도 가맹단체) ⇒ 시정요구 ㅇ 단체장 선거 시 선거관리규정에는 대의원 3 ~ 5명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도록 되어있으나, 실제로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경쟁자의 입후보를 저지하거나 단독 출마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공정선거의 취지 훼손(가맹경기단체 공통) ⇒...

9,130,000 금성텔레콤 수의 영상회의 카메라 및 헤드셋 구매설치 2014-01-14 2014-01-24 9,594,200 프로텍 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관급자재(분전반) 2014-01-15 2014-06-30 108,521,300 삼양산전 제한경쟁 2014 설 고향가는 길 기획편집 2014-01-16 2014-01-23 19,987,000 중앙일보시사미디어㈜ 수의 2014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자료 인쇄 2014-01-16 2014-01-29 18,900,000 ㈜계문사 수의 2014 설 고향가는 길 열차비치 2014-01-16 2014-02-10 9,570,000 ㈜하나티앤미디어 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(7차) 2014-01-16 2014-11-30 1,238,000,000 ㈜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, ㈜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, ㈜지티에스이엔씨건축사사무소 일반경쟁 2014년도 정책홍보시스템 위탁운영 2014-01-16 2014-12-31 257,520,000 ㈜엑스오소프트 일반경쟁 문화융성지원팀 PC구입 2014-01-20 2014-02-04 9,720,000 (주)에이텍 일반경쟁 2014 설 고향가는 길 이벤트 제작 2014-01-20 2014-02-12 13,500,000 ㈜유달리커뮤니케이션즈 수의 2014 설 고향가는 길 인쇄(가) 2014-01-21 2014-01-23 57,000,000 (사)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(서울인쇄사업소) 수의...

수의 201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요구개요 등 자료인쇄 2013-11-25 2013-12-04 15,900,000 ㈜계문사 수의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세종시 이전구축 사업 2013-11-25 2013-12-31 696,300,000 대신정보통신㈜ 일반경쟁 영상회의 구축 관련 PC, 모니터 구입 2013-11-27 2013-12-24 7,800,000 (주)에이텍시스템 일반경쟁 세종청사 소회의실 회의테이블 구입 2013-11-27 2013-12-30 11,880,000 (주)에이블에프디자인 수의 영상회의 구축 관련 컴퓨터서버 구입 2013-11-27 2013-12-24 12,540,000 트리엠(주) 일반경쟁 영상회의 구축 관련 방화벽장치 구입 2013-11-27 2013-12-17 89,496,000 (주)아이티윈 일반경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태양광발전설비 구매설치 2013-11-27 2013-12-13 500,000,000 ㈜케이씨씨 일반경쟁 문화여가정책과 복사기 구입 2013-11-28 2013-12-05 5,120,000 대한씨엔씨 수의 정부세종청사 취재지원시설 캐비닛(3종) 구입 2013-11-28 2013-12-30 5,589,000 (주)코아스 일반경쟁 정부세종청사 취재지원시설 강연대등(3종) 구입 2013-11-28 2013-12-30 5,955,000 엔컴퍼니 수의 정부세종청사 취재지원시설 접의식의자 구입 2013-11-28 2013-12-30...

부적절한 예산 집행, 임원 자녀의 부적절한 특별채용, 임원 소유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각종 도덕적 해이 사례도 발견하여 확인 중에 있다. 경기 운영과 관련해서는, ‣심판의 학연․지연에 따른 편파 판정과 특혜 부여 논란, 전문성 있는 심판요원 부족 및 자질 미흡, 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, ‣선수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회의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거나 경기 당일에 자의적으로 대회규칙이 변경되는 문제도 일부 드러났다.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규정 전면 개정 추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, 감사 처리절차에 따라 시정․고발 및 엄중 조치 요구가 있을 예정이나, 모든 감사가 종료되고 결과에 따른 처분절차를 거친 후 제도개선을 하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,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. 불공정 사례 개선 과제 조직 사유화 파벌주의 ⇒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임원 중임 1회 허용, 회장과 8촌 이내 친족 임원 금지, 공무원법33조 준용 강화, 특정학교 연고자 비율 제한 단체 운영 부적정 ⇒ 경기단체 책임성...

(단체 운영 부적정) ��부적절한 예산 집행, ��임원 자녀의 부적절한 특별 채용, ��임원 소유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단체 운영시 도덕적 해이 사례 발생 □ (심판 불공정) ��학연․지연 등에 따른 편파 판정 및 특혜 부여 논란, ��전문성 있는 심판 요원 부족 및 자질 미흡, ��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부족 등 문제 존재 □ (경기 운영 불공정) 선수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으로 대회의 주요사항을 직접 결정하거나, 자의적으로 대회규칙이 변경되는 사례 ⇨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완료(12월말) 후,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․고발 및 엄중 조치 요구 예정 Ⅲ 개선 과제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관련 규정 전면 개정 불공정 사례 개선 과제 목 표 조직 사유화 파벌주의 ⇒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⇨ 체육단체 운영 개선 및 스포츠 공정성 확보 단체 운영 부적정 ⇒ 경기단체 책임성 확보 심판 불공정 경기운영 불공정 ⇒ 심판 등 경기운영 공정성 확보 시도경기단체 불공정 ⇒ 관리 감독 강화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① 경기단체 사유화 방지를 위한 임원 임기·자격 제한 ㅇ (임기 제한) 제한 없음 → 1회에 한하여 중임 허용 ※ 단, 국제스포츠 영향력...